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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원서,
역효과 우려…이재명 구속 여부에 미칠 영향
검사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"구속영장 기각에
탄원서
가
효력
이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"며 "판사가 이미 영장 발부를 결정한 상태라면
탄원서
자체는 힘이...
newstomato.com
2023-09-25